정부가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잇달아 내놨지만, 수도권 아파트값이 잡히지 않고 전체 가계대출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새로운 가계대출 수요 관리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 관련 작업에 나섰다. 현재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만 적용하는 DSR 규제를 고액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전세대출(보증금) 규모에 따른 정책 영향을 평가하는 시뮬레이션 작업에 들어갔다. 전성주출장샵세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대출 규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이 7억원 또는 10억원 이상 고액일 경우 DSR 규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무주택자 전세대출에 따른 이자분이 DSR에 포함되면 그만큼 대출 한도가 쪼그라든다.
금융당국은 그간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전세대출을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과열되자 갭투청주출장샵자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10월 ‘주택 안정화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유주택자의 전세대출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